판사연봉,월급,판사가하는일(대법원장연봉)

판사연봉,월급,판사가하는일

최순실에게 20년을 선고한 김세윤 부장판사가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원칙주의자라고 불리우는 그는 2017년 서울 변호사회가 뽑은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우리 판사님들의 하는일이 무엇인지, 월급은 얼마인지, 연봉은 얼마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판사가 하는일 

판사는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을 관련자료를 검토해 법률에 근거해 판결을 내리는 업무를 한다. 대법관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관을 판사라고 하며, 보직에 따라 지방법원판사 ·가정법원판사, 지방법원부장판사 ·가정법원부장판사 ·고등법원판사, 고등법원부장판사,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고등법원장 등의 4계층으로 구분한다.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대법원장의 임명에 의해 판사로 보직할 수 있다. 판사의 임기는 10년이며, 연임이 가능하고, 정년은 65세이다. 단, 중대한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는 퇴직을 명할 수 있으며, 일정 사유내에서는 2년이내의 휴직을 할 수 있다. 탄핵이나, 금고이상의 형벌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는다. 

판사연봉,월급  

2017년 개정 된 법률에 따라 대법원장은  월급 10,983,500 연봉 1억3천백만원을 받게 된다. 대법관은 월급 7779400원 연봉 9300만원을 받으며, 일반법관 17호봉도 대법관에 준하는 금액을 연봉으로 받는다 .

일반법관 판사 1호봉의 경우 월급 2960400원, 연봉 3500만원을 받게 된다 . 기본급만을 단순 계산한 수치이며, 판사 1호봉의 경우 교사 21호봉과 비슷한 수준이며, 군인의 경우 소령 2호봉과 비슷한 수준이며 , 경찰 순경 24호봉과 비슷한 수준이다. 4급 공무원 3호봉, 9급공무원 27호봉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에 해당한다. 

※ 공무원 동일급여 수준 비교 ※ 

판사 1호봉  2960400

소령 2호봉   2944500

교사 21호봉  2998100

순경 24호봉  2917400

경감 9호봉    2922800

총경 3호봉    2962100

4급공무원 3호봉 2910967

9급공무원 27호봉 2983505

※공무원 봉급표 자세히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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