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 금액,부양가족,자녀수당 총망라(2018년)

이번시간에는 공무원 가족수당의 종류와 기준, 금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소개한 공무원의 상여금제도나 초과근무수당 등의 내용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 수당,상여, 자세히 알아보기 

•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기준, 지급액,지급시기
•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2018 시간외근무수당,야간수당,휴일근무수당)
• 공무원 휴직 규정_기간,사유(총망라)
• 2018 공무원봉급표(9급,7급)공무원수당

공무원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부양가족의 수와 종류에 따라서 각기 다른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공무원이 박봉이다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각종 혜택이 많다는걸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 연봉과 비교하면 초봉과 적은 연차수의 금액이 차이가 나긴하지만 길게 본다면 절대 나쁘지 않은것 같네요. 

공무원 가족수당 

국가공무원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4명까지를 기준으로 배우자는 월 4만원, 배우자 및 자녀 제외한 가족 1명당 2만원, 첫째자녀는 2만원, 둘째자녀는 6만원, 셋째자녀 이후는 각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의 수를 4명으로 제한하지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자녀수당은 지급된다고 하네요. 

예를들어 본인 남자(공무원)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 4명,  60세 이상의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다고 가정해 가족수당을 계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배우자 수당 4만원+부양가족 수당 2만원+자녀1 2만원+자녀2 6만원+자녀 3 10만원 = 총 24만원

이 가족의 경우에는 총 24만원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공무원 가족수당은 국가공무원 수당과는 적용기준이 다릅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재외근무수당 월액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며,자녀의 경우에는 60달러씩 지급됩니다. 단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월 80달러를 가산해 지급한다고 하네요. 가족수당을 거짓으로 수급하였을 경우 받은 금액을 모두 변상하고, 1년간 가족수당 지급을 정지한다고 하니 정당하게 신청하셔야 할것 같네요. 

 공무원 수당,상여, 자세히 알아보기 

•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기준, 지급액,지급시기
•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2018 시간외근무수당,야간수당,휴일근무수당)
• 공무원 휴직 규정_기간,사유(총망라)
• 2018 공무원봉급표(9급,7급)공무원수당

아래는 공무원 가족 수당 법령입니다. 상세 법령을 통해서 유의사항 한번씩 더 체크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법령 ※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재외공무원의 부양가족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2010.7.26., 2017.1.6.>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1.6.>

⑤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7., 2016.1.8.>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⑥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0.1.7., 2010.5.4.>

⑦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7.>

⑧ 가족수당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다만,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1.7.>

1. 배우자에 대한 수당은 배우자가 주재국에 도착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자녀에 대한 수당은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으로 출발한 날, 자녀가 출생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3. 퇴직, 본국으로의 전보, 자녀의 연령 초과, 그 밖의 사유로 그 지급요건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⑨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3.31., 2010.1.7.>

⑩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0.1.7.>

⑪ 가족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0.1.7.,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8.12.31.]